고객지원 공지시항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 2017-12-12
제 목 "참을 한도 넘지않아"…야구장 소음·빛 피해 소송 기각

내 용

"참을 한도 넘지않아"…야구장 소음·빛 피해 소송 기각(종합)

法 "야구장 소음규제 기준 없고 침해 단정 어려워"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전경/© News1DB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야구장 소음과 빛 피해 소송에서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7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시설물로서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참을 한도'의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소음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활소음이나 교통, 항공기소음 등과는 달리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 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으므로, 소음·진동 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빛 피해도 야간 경기가 개최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불쾌글레어지수 수치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당초 경기장으로 사용된 무등야구장 및 이 사건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경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점을 보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는 소음과 빛, 교통 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들이 평온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9월2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 732명으로 구성된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야구장 개장 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소음과 빛 피해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광주시와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측은 그동안 소음과 빛 피해와 관련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분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배상 기준과 금액을 설정했다.

감정결과에 따라 소송인단의 수는 732명에서 6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배상액은 6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광주시 등은 빛 피해의 경우 환경부가 정한 불쾌글레어지수 허용 기준 내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소음 피해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기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아타이거즈 측도 소음과 빛 피해에 대한 감정 절차나 대상에 대해 하자가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다며 다중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다 소음피해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것인 점 등 야구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빛 피해에 대해서는 인공조명 빛공해 정도인 불쾌글레어지수가 36으로 나왔는데 이정도는 피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KIA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636㎡, 연면적 5만7646㎡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