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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관리자 작성일 : 2017-10-17
제 목 [시행 2017.9.8.] [환경부령 제711호, 2017.9.8., 일부개정]

내 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9.8.] [환경부령 제711호, 2017.9.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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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이 「항공법」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항공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환경부령 제71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2.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