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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9.8.] [환경부령 제711호, 2017.9.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이
「항공법」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항공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1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2.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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