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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관리자 작성일 : 2017-10-17
제 목 [시행 2017.9.19.]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9.19., 일부개정]

내 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9.19.]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9.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를 소음영향도(WECPNL)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하여 항공기 소음의 정도를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319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를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로, "지역은 75"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